경제신문스크랩_'윤석열 시대' 수혜주로 급부상하는 카카오·네이버...왜?

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윤석열 시대' 수혜주로 급부상하는 카카오·네이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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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선정 및 복사하기 (3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45분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카카오는 전일 대비 6.62% 오른 9만82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이날 한때 9만9300원까지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장중 최고 10만500원을 기록한 이후 약 2달 만에 가장 높은 주가 기록이다. 카카오게임즈(3.37%), 카카오페이(3.11%), 카카오뱅크(1.35%) 등 자회사들의 주가도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도 상승세를 탔다. 같은 시각 네이버는 전일 대비 9.85% 오른 33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최고 33만7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최고 33만7500원을 기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 주가다. 최근 고전하던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윤 당선인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입장을 취했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며, 플랫폼 기업에 대해 `필요시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간담회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내용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냈지만, 주무 부처를 놓고 혼선이 계속되며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며 국회 국정감사에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후 이들의 주가도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해 6월 최고 17만3000원에 거래되던 카카오 주가는 올해 1월 최저 8만2200원까지 추락했고, 네이버 주가도 지난해 7월 46만5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1월에는 29만7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주가가 지난해 고점 대비 각각 52.49%, 36.13%씩 급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 결과 플랫폼 규제 완화를 주장하던 윤 당선인이 정권을 잡게 되며 카카오와 네이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민주당 공약에 비해 자율적이며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입장"이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 플랫폼 기업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수익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10일 오전 11시 45분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카카오는 전일 대비 6.62% 오른 9만82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이날 한때 9만9300원까지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장중 최고 10만500원을 기록한 이후 약 2달 만에 가장 높은 주가 기록이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 플랫폼 기업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수익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성장이 두렵습니다. 창업부터 결국 폐업까지 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의 뼈 있는 지적이다. 초기 창업을 지나 스케일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의 덫에 갇혀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세계 최초로 규제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도 과감히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토종 플랫폼이 몇 안 되는 나라인데 '진흥'보다는 '규제'를 택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내 플랫폼 업체의 업력과 규모가 독과점을 논할 정도의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시선이다.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법'(정부안)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플랫폼 업체의 '독점 지위'를 이용한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국내 업체의 독점 지위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검색 부문에서 네이버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카카오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긴 하지만 소셜미디어 분야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압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앱스토어 플랫폼에서는 구글플레이가 1위이다. 국내 '원스토어'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 쇼핑 분야에서는 2017년 기준 국내 1위 e커머스 플랫폼은 이베이였다. 2위가 11번가였다. 올해는 네이버, 쿠팡, 이베이, 11번가 순으로 바뀌었다. 숙박 온·오프라인연계(O2O) 역시 여기어때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야놀자가 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섰다. 이용자의 '멀티호밍' 현상이 일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장 독점보다 1, 2위 자리를 놓고 다툼이 치열하다. 과거 규제 기준이던 '규모의 경제'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플랫폼 규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규모의 경제 접근으로 만들어진 규제 법안은 이미 많다. 특히 온플법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매우 유사하다. 규모 기준을 매출 1000억원으로 정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도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을 규제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규제 조항도 비슷하다. 대규모유통업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플랫폼 기업이 직면한 법률만 수천 개가 작동되고 있다. 기존 법안과의 중복 가능성, 규제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오간 데가 없다. 과연 '플랫폼' 산업의 정의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플랫폼 산업은 단일시장이 아니다. 매우 이질적인 시장이 뒤섞여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의회가 3월 공유자동차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의원입법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은 카카오택시 등 가맹택시 중심으로 재편됐고,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모빌리티 다양성은 실종됐다. 초고속으로 입법된 법안이 촘촘하게 만들어졌을 리가 만무하다. '대충 만든' 규제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일 수밖에 없다. 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거머쥐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플랫폼 생태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방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규제는 심사를 신중하게 한 후 적용해도 늦지 않다. +) 멀티호밍이란 이용자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네트워크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동시에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다른 플랫폼도 이용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페이스북은 계속 등장하는 경쟁 업체의 멀티호밍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죠.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윤석열 당선으로 플랫폼 규제가 완화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못믿겠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현직자에게 기사로는 알 수 없는 궁금점 질문 뽑아내기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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